합작법 시행규정 이시우 2004/11/25 180
1995. 12. 4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작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외국측 투자가라…
합작법 이시우 2004/11/25 216
1999. 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공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이시우 2004/07/14 318
http://www.kaoms.or.kr/html/seminar1.htm http://www.kaoms.or.kr/html/hwp/공군조직(구정회).hwp 공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具 亭 會 한국기술물산(주)·한벨헬리콥터(주) 상임고문, 공군준장(예) －－ 제8회 國防·軍事세미나 논문집 공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Ⅰ. 서 론 Ⅱ. 공군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Ⅲ. 미래항공전의 방향 Ⅳ. 공군조직 현황 및 발전방향 Ⅴ. 미래공군의 분야별 발전방향 Ⅵ. 결…
합영법 시행규정 이시우 2004/11/25 201
1995. 7. 13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에 따라 합영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정한다. 제 2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합영법 이시우 2004/11/25 247
1999.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제 1 장 합영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기업을 합영할…
판문점장성급회담일지요약 이시우 2004/11/25 224
판문점 장성급 회담일지 요약(1차 ～ 14차)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이시우 2004/11/25 218
제1장 정치 제1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제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 제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제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북 형법48년판 이시우 2004/11/25 218
第一章 根本原則 第一條 우리나라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다. 第二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主權은 人民에게 있다. 主權은 人民의 最高主權機關인 最高人民會議가 地方主權機關인 人民委員會를 根據로 하여 行使한다. 第三條 主權은 一切 代表機關은 里人民委員會로부터 最高人民會議에 이르기까지 人民의 自由意思에 依하여 選擧한다. 主權機關의 選擧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公民이 一般的 平等的 直接的 選擧原則에 依하여 秘密投票로…
주한미군 감축의 전략적 의미-한호석 이시우 2004/07/04 242
http://www.onekorea.org/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본 주한미군 감축의 전략적 의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2. 주한미군의 본질을 다시 논한다 1) 제국주의적 전쟁위협을 자행하는 주한미군 2) 제국주의적 봉쇄와 지배를 자행하는 주한미군 3. 감축 급류를 타는 주한미군 4. 주한미군 감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이시우 2004/11/25 244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채택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자유무역항규정 이시우 2004/11/25 187
1994. 4. 28 정무원 결정 제20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계무역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서해교전수칙,작전지침변화 이시우 2004/07/04 194
http://www.military.co.kr/200208/3.htm 북한의 서해도발, 어떻게 볼 것인가? 박종상 해병 소령(현), 해병대 제1사단 들어가는 말 월드컵이 온 국민이 하나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북한의 서해도발은 남북이 여전히 갈라진 둘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른바 ‘민족공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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