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탄생존속의국제정치의미 이시우 2004/10/17 264
한림대 제 11차 DMZ 야외 토론회 자료집2 김 영 호 (성신여대 정외과) 서론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는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탄생했다. 휴전협정은 전투상태를 중단하는 잠정적인 조치일 뿐이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의 성립은 평화협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당사국정치적역학-중국과 미국 이시우 2004/10/17 247
한림대 제 11차 DMZ 야외토론회 자료집 1 한국전쟁 개입과 수행에 있어서 정전협정 주요당사국의 국내정치적 역학: 중국과 미국의 경우 김지희(한림과학원) 1. 서 론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남북한 관계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의 전략 이시우 2004/06/23 259
http://ifes.kyungnam.ac.kr/ifes/sns/kor/admin/uploadFiles/lab/yskim_1.hwp 목 차 국문요약 ⅳ 제Ⅰ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이론적 틀 4 제3절 연구범위 및 구성 9 제Ⅱ장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의 역사적 배경 11 제1절 적대정책의 형성 11 제2절 대남 평화협정 체결 공세 19…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 이시우 2004/10/17 182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 손 기 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현단계 남북관계 평가와 과제 1990년대 중반까지의 남북관계는 남북이 이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결하였던 “적대적 대결”(antagonistische Konfrontation)의 시기로 특징지울 수 있다. 서로간에 체제비난과 유형적,…
DMZ세계문화유산추진관련기사 이시우 2004/10/17 176
한반도 DMZ는 세계유산감 위대한 자연 복원력 보여줘” [조선일보 2004.07.14 17:54:11]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이번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은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유산입니다. 해당 유적이 남아 있는 국가들 간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각각 따로 등재됐지만 언젠가는 하나의 세계…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유병화 이시우 2004/10/17 143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와 북한주장의 문제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柳炳華 1. 북방한계선과 관련된 문제의 제기 2. 북방한계선의 법적 근거 1) 북방한계선과 휴전협정 A. 개성과 섬문제 B. 휴전시행조치의 교섭과 섬 문제 C. 서해 5개 도서 군에 관한 1953년 휴전협정 규정 2) 북방한계선의 설정…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이장희 이시우 2004/06/23 187
http://www.tongilnews.co.kr/upload/data/H0000001296.HWP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그 해결방안 李 長 熙 (한국외대 법대 교수 / 국제법) – 목 차 – Ⅰ. 북미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분위기의 조성 Ⅱ.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기본 방향 Ⅲ. 남북간에 채택될 평화합의 문서의 국제법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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