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방문절차특례 이시우 2004/11/26 343
2004. 7. 8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통일부고시제2004-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및 영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거나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이시우 2004/11/26 297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일부의 과단위 기구 제2조 (기획관리실에 두는…
정전협정과 국제법의 충돌 이시우 2004/11/26 260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문제에 관한 일고 김 병 렬 교수 (국방대학교) 목 차 Ⅰ. 서 론 Ⅱ. 정전협정의 지위 Ⅲ. 국제법규간의 충돌해결에 관한 일반원칙 Ⅳ.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에 따른 해결방안 Ⅴ. 결 론 Ⅰ. 서 론 지난 6월 2일과 4일 북한의…
RIMPAC 참관기 이시우 2004/07/14 444
http://210.115.150.1/docs/magazine/new_donga/200209/nd2002090360.html 해양작가 천금성의 2002 RIMPAC 참관기 명중!~ 명중!… ‘작은 고추’는 역시 매웠다 해양작가 천금성씨가 한국 림팩함대에 동승해 하와이에서 벌어진 2002림팩훈련의 전과정을 참관했다. 림팩함대는 한국 해군 최초로 시스패로 미사일과 서브하푼 미사일을 발사하는 ‘에어쇼’를 벌였다. 림팩함대는 태평양을 건너는 중 월드컵 축구의 승전보를…
QDR분석 이시우 2004/11/26 264
부시행정부의 “4년주기 국방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보고서 분석 대령 박 휘 락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목 차 Ⅰ. 서 론 Ⅱ. 미 국방정책 재검토 경과 Ⅲ. “4년주기 국방검토 보고서” Ⅳ. “4년주기 국방검토 보고서”의 분석 Ⅴ. 결 론 Ⅰ. 서 론 미국방부는 항공기 테러에…
월포위츠상원군시위증언록 이시우 2004/11/26 201
“21세기형 군사력 건설” – 미 국방부 부장관(Paul Wolfowitz) 상원 군사위 증언록(2001.10.4) – 중위 윤 승 서 譯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목 차 Ⅰ. 서 문 Ⅱ. 새로운 안보환경 Ⅲ. 국방정책검토(QDR) Ⅳ. 결 론 I. 서 문 미 국방부와 세계무역타워에 대한 테러공격이…
제한적비핵지대7차회의. 이시우 2004/11/26 217
제7차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결과 중령 이 원 우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목 차 Ⅰ. 머리말 Ⅱ.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개황 Ⅲ.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 Ⅳ. 맺음말(성과 및 발전방향) Ⅰ. 머 리 말 인류는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부터 지구상에서…
해군 해병대의 조직 발전방향 이시우 2004/07/14 349
http://www.kaoms.or.kr/html/seminar5.htm 해군 해병대의 조직 발전방향－ 지휘조직의 혁신을 중심으로 － **** 전문 다운로드 받기 姜 永 五 한국군사학회 연구위원, 해군준장(예) Ⅰ. 서 론 Ⅱ. 한국군의 국방지휘조직 혁신 Ⅲ. 해군 지휘조직 혁신 Ⅳ. 해병대의 임무와 조직 혁신 Ⅴ. 결 론 Ⅰ. 서…
제1차 CWC 평가회의 이시우 2004/11/26 237
제1차 CWC 평가회의 관련자료 － 정치선언문(2003. 5. 9, 헤이그) － ＊ 군비통제관실, 화생무기 정책담당 송 수 용 譯＊ 9․11 테러와 이라크전을 계기로 대량살상무기(WMD) 및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지난 4. 28～5. 9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CWC:Chemical Weapons Convention) 제1차…
육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이시우 2004/07/14 381
http://www.kaoms.or.kr/html/seminar4.htm 육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 전문 다운로드 받기 張 明 淳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경영학박사 Ⅰ. 머 리 말 Ⅱ. 육군 지휘/부대 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육군 지휘/부대 구조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Ⅳ. 통일한국의 육군 위상 및 발전방향 Ⅴ….
한반도정전체제와 유엔사위상 이시우 2004/11/26 218
한반도정전체제와 유엔사위상-송수용 http://www.mnd.go.kr/cms.jsp?p_id=00105020300000&CMSTrans=/jsps/w_book1.jsp&src=/html/04/m_0203_34.htm 한반도 정전체제와 UNC 위상 이 상 철＊ 목 차 Ⅰ. 서 언 Ⅱ. 한국전쟁과 UNC 창설 Ⅲ. 정전협정 체결과정 Ⅳ. 정전협정체제의 변화 Ⅴ. UNC의 기능과 위상 Ⅵ. 결 론 Ⅰ. 서 언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질서가 종식된 지…
ccw제5의정서 불발탄 이시우 2004/11/26 201
CCW 제5의정서 채택의 의미 손 석 현＊ 목 차 Ⅰ. 서 론 Ⅱ. CCW 제5의정서 채택배경 및 경과 Ⅲ. CCW 제5의정서 주요 내용 Ⅳ. CCW 제5의정서 채택의 의미 Ⅴ. 결 론 Ⅰ. 서 론 1970년도 월남전 당시 미군이 투발한 네이팜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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