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신지뢰정책-전문포함 이시우 2004/11/26 189

미국의 지뢰정책 변화 추이 안 송 찬* 목 차 Ⅰ. 서 론 Ⅱ. 지뢰사용 규제 국제동향 Ⅲ. 미국의 지뢰정책 변화 Ⅳ. 대인지뢰금지 추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 Ⅴ. 결 론 Ⅰ. 서 론 2004년 2월 27일 미국은 새로운 지뢰정책 발표를 통해…

국방조직의 성장과정과 조직발전의 당면과제 이시우 2004/07/14 405

http://www.kaoms.or.kr/html/seminar3.htm 국방조직의 성장과정과 조직발전의 당면과제 **** 전문 다운로드 받기 李 善 浩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행정학박사 Ⅰ. 서 론:문제의 제기 Ⅱ. 국방조직의 성장과정 Ⅲ. 국방조직 발전의 당면과제 Ⅳ. 결 론:규범가치의 실정 Ⅰ. 서 론:문제의 제기 뉴밀레니엄의 첫해를 맞아 정보 지식사회의 e-폭풍이…

피터벡소장 신동아기고글 이시우 2004/11/25 190

Bio for Peter M. Beck Peter M. Beck is the Director of the Northeast Asia Project for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s office in Seoul, South Korea. Prior to joining ICG in July 2004, he was the Director of Research and…

바세나르체제와 미국 이시우 2004/11/25 203

북한 정보화의 국제적 변수: 바세나르 체제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중심으로 2000.6.23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요약문 남북한의 정보 통신 산업의 협력은 Win-Win 모델로 평가된다. 북한의 우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이 결합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남북경협에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여…

미국의 적성국 경제봉쇄 이시우 2004/11/25 191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 내용 북한경제정보센터운영팀 김장한 과장 지난 9월 17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미국이 어떤 나라들에 대해 어떠한 경제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독자들로부터의 문의가 있어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 내용’을 소개한다….

국방조직 현황과 발전방향 이시우 2004/07/14 359

http://www.kaoms.or.kr/html/seminar2.htm 국방조직 현황과 발전방향 **** 전문 다운로드 받기 尹 光 雄 전 해군참모차장, 해군 중장(예) Ⅰ. 서 론 Ⅱ. 국방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국방조직의 발전방향 Ⅳ. 결 론 Ⅰ. 서 론 1960년代 이후 한국의 국방조직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통합군으로의…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이시우 2004/11/25 199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임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36 발의연월일 : 2003. 4. 28. 발 의 자 : 임채정․이창복․정세균 이 협․이해찬․정동영 김희선․신기남․조한천 유재건․심재권․김근태 김성순․오영식․임종석 김상현․정동채․김영환 장재식․추미애․김운용 한화갑․이부영․안영근 권오을․김부겸․서상섭 서병수․이우재․김영춘 김홍신․김문수․박주천 조정무․권영세․이인제 의원(36인) 제안이유 ════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대북업무가 보다 확대되고,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합작법 시행규정 이시우 2004/11/25 180

1995. 12. 4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작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외국측 투자가라…

미군재배치토론-정욱식 이시우 2004/07/05 194

한미동맹에 대한 소고(小考) 박건영(가톨릭대 교수) 1. 주한미군 철수는 바람직한가 – 경제적 측면 과소평가될 수 없다 (해외투자자들 심리 위축) – 북한의 위협 해소되었는가.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 비대칭전력이 야기하는 제 문제를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 힘의…

합작법 이시우 2004/11/25 216

1999. 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공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이시우 2004/07/14 318

http://www.kaoms.or.kr/html/seminar1.htm http://www.kaoms.or.kr/html/hwp/공군조직(구정회).hwp 공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具 亭 會 한국기술물산(주)·한벨헬리콥터(주) 상임고문, 공군준장(예) -- 제8회 國防·軍事세미나 논문집 공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Ⅰ. 서 론 Ⅱ. 공군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Ⅲ. 미래항공전의 방향 Ⅳ. 공군조직 현황 및 발전방향 Ⅴ. 미래공군의 분야별 발전방향 Ⅵ. 결…

합영법 시행규정 이시우 2004/11/25 201

1995. 7. 13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에 따라 합영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정한다. 제 2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