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 내용 북한경제정보센터운영팀 김장한 과장 지난 9월 17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미국이 어떤 나라들에 대해 어떠한 경제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독자들로부터의 문의가 있어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 내용’을 소개한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임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36 발의연월일 : 2003. 4. 28. 발 의 자 : 임채정․이창복․정세균 이 협․이해찬․정동영 김희선․신기남․조한천 유재건․심재권․김근태 김성순․오영식․임종석 김상현․정동채․김영환 장재식․추미애․김운용 한화갑․이부영․안영근 권오을․김부겸․서상섭 서병수․이우재․김영춘 김홍신․김문수․박주천 조정무․권영세․이인제 의원(36인) 제안이유 ════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대북업무가 보다 확대되고,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한미동맹에 대한 소고(小考) 박건영(가톨릭대 교수) 1. 주한미군 철수는 바람직한가 – 경제적 측면 과소평가될 수 없다 (해외투자자들 심리 위축) – 북한의 위협 해소되었는가.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 비대칭전력이 야기하는 제 문제를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 힘의…

http://www.kaoms.or.kr/html/seminar1.htm http://www.kaoms.or.kr/html/hwp/공군조직(구정회).hwp 공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具 亭 會 한국기술물산(주)·한벨헬리콥터(주) 상임고문, 공군준장(예) －－ 제8회 國防·軍事세미나 논문집 공군의 조직현황과 발전방향 Ⅰ. 서 론 Ⅱ. 공군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Ⅲ. 미래항공전의 방향 Ⅳ. 공군조직 현황 및 발전방향 Ⅴ. 미래공군의 분야별 발전방향 Ⅵ. 결…

1999.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제 1 장 합영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기업을 합영할…

제1장 정치 제1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제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 제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제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